담뱃값 인상 및 흡연 억제 정책 강화 촉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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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행정학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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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질병부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암, 심뇌혈관질환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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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6.4%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흡연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적극적인 흡연 억제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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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흡연 억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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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흡연억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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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담뱃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효과가 증명된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억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지하고 있는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협약(FCTC)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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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인상된 담뱃값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흡연예방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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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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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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